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47

초보집사 고양이 털빗(장갑빗) 2달 사용후기/ 장갑빗 장점, 단점 우리집 냥이는 빗질을 좋아한다. 단모종이라서 털이 많이 엉키는 편은 아니지만, 이미 성묘인 아이를 데려오면서 친해지기 위해서 빗질을 시작한지 2달 정도 되었다. 빗질을 좋아하는지 안좋아하는지는 개묘차가 있겠지만, 이 친구는 처음 한달 동안은 조금만 가까이 가도 하악질하고, 자꾸 깨물려고 했기 때문에 스킨십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장갑이 필요했다(사실은 초보집사인 내가 겁이 많아서 맨손으로 만져주기가 조금 무서웠다). 폭풍 검색 끝에 장갑빗이라는게 있다는걸 알았는데, 정말 엄청난 물건이다...!! 맨 처음에는 츄르를 먹이면서 머리만 조금씩 쓰다듬어주다가 생각보다 얌전하길래 몸 전체를 쓱쓱 빗겨줬다.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나도 훨씬 덜 무섭고, 얼굴도 구석구석 만져줄 수 있었다. 볼떼기 만지는걸 은근.. 2021. 2. 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이전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매도인이 한 중간처분은 실효된다. 그런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려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넘길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 2021. 2. 2.
재단법인의 납골당/봉안당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사법 제15조 제4항). 즉,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또한, 장사법 제15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장 등은 설치 조성자에게 그 봉안시설의 이전, 개수, 허가 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 2021. 2. 1.
재단법인의 자금 차입/ 재단법인 재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1. 재단법인의 자금 차입 가능 여부 재단법인에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재단법인과, 공익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재단법인이 있다. 공익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2호). 하지만 공익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은 재단법인의 자금차입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의 목.. 2021. 1. 3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