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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지분 취득 금융회사는 지배구조에 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1항 제2호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보통주 또는 의결권 있는.. 2021. 1. 20.
파산시 면책결정의 효력 범위/ 파산자의 사망시 상속포기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이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만이 면책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까지 면책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양육비 채권 등 일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 2021. 1. 19.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하자,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 금융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일부터 시행)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 2021. 1. 1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거나 자신의 지인에게 임차하겠다고 하면서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상가건물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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