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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31

질권설정 금지 특약 있는 수익권에 관한 수익권근질권 설정의 효력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업부지를 담보신탁 등으로 신탁하고, 은행에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미 우선수익권자가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시행사의 수익권에 대해서 근질권을 설정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담보신탁계약서에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이 금지된다거나,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질권설정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 질권설정금지특약 있는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 설정의 효력 판단 기준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66조 제1항),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 2021. 1. 27.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압류 등 가능 여부 채무자의 계좌가 채무자와 다른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예금계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입장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 사이에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 2021. 1. 26.
행정심판제도의 장점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2.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행정소송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 행정소송은 소장 접수 후 수 개월이 지나서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수 개월에서 수 년까지 걸릴 수 있다.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더라도 행정청이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데 .. 2021. 1. 24.
수용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는 경우 1. 수용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한 경우의 절차 진행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재결문에 명시된 수용 개시일까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43조]. 만약 토지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제기 등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하여 토지를 강제로 인도받을 수 있다(공익사업법 제89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계고를 ..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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