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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31

ABCP, ABSTB 매매, 중개, 주선의 경우 유의점 1. 투자매매업자가 매매, 중개하는 기업어음 발행시 신용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2. 신용평가 없는 무등급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만기 1년 이상이거나 원리금 전액이 만기에 한번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2021. 4. 28.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모집시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 2021. 4. 27.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민간공원추진자 관련 부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2021. 4. 20.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배상 조항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나중에 해당 자동차를 중고 시장에 팔 때 사고차로 분류되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손해도 발생한다. 이렇게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가치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라고 한다. 이때, 피해 운전자는 차량 수리에 들어간 비용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도 배상해 주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화재 애니카, DB손해보험 프로미카, 현대해상 하이카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배상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1.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 2. DB손해보험 프로미카 자동차보험 3. 현대해상..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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