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1 행정심판제도의 장점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2.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행정소송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 행정소송은 소장 접수 후 수 개월이 지나서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수 개월에서 수 년까지 걸릴 수 있다.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더라도 행정청이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데 .. 2021.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