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점유하지 않은 경우 집행 효력1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방법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주식 소유자로 하여금 주식을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처분이다. 주로 주식 등에 관한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미리 주식을 처분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신청한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어떻게 집행하는 것일까?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기는 하나,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1975. 2. 28. 선고 74나178 판결은 “원래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그 주식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리가 그 주식을 점유함으로서 그 처분을 막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채무자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배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증서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 2022.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