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는 토지1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방법/국유 부동산의 매수 부동산을 매입하려는데, 해당 부동산에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데 망인에게 부채가 많아서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누구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해야 할지 난감하다. 1.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부동산의 귀속 민법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관해서는, 피상속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만약 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민법 1056조 제1항). 만약 .. 2021.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