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계좌1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압류 등 가능 여부 채무자의 계좌가 채무자와 다른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예금계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입장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 사이에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 2021. 1. 26. 이전 1 다음